재임용 거부 상황 안내
재임용이 거부되었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재임용 심사가 어떤 기준과 자료로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재임용 거부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임용 기간, 심사 기준, 평가자료와 통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리하는 공개 안내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가요?
아래 질문으로 사실관계·증거·판단기준 중 어디를 먼저 살펴볼지 정리해 보세요.
적용되는 법적 기준
신분과 처분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징계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학교 유형, 임용관계와 처분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의 계약제 대학 교원 재임용 절차가 중심입니다. 임용기간 만료 사전 통지, 신청기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와 구체적인 거부사유 통지를 확인합니다. 적용 대상과 학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교육기관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부터 제9항 및 제53조의4에 따른 계약·재임용 심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학교급, 임용권 위임, 정관·학칙상 기준도 함께 대조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5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교원소청 청구 가능성과 기간은 해당 처분의 성격·통지일을 기준으로 공식 규정을 확인합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절차 점검
실제 절차·서류 점검
문서와 실제 진행 기록을 대조해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조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용기간과 심사기준 통지
교육공무원
대학의 계약제 교육공무원인지 확인하고, 임용기간 종료와 재임용 신청 안내가 정해진 방식으로 통지됐는지 대조합니다.
확인할 자료- 임용계약서
- 만료·재임용 신청 통지
- 당시 적용 학칙
사립학교 교원
대학교육기관 교원은 사립학교법상 계약·재임용 통지 절차를, 그 밖의 학교는 적용되는 임용 규정과 정관·학칙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임용계약서
- 만료·재임용 신청 통지
- 정관·학칙·인사규정
통지 날짜와 안내 내용을 실제 신청·심사 일정과 비교합니다.
평가와 위원회 심의
교육공무원
대학인사위원회 심의가 학칙상 객관적 기준과 교육·연구·학생지도 등 법정 평가요소에 근거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평가 기준·평가표
- 위원회 심의자료·회의록
- 업적·성과 및 제출 의견
사립학교 교원
해당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정관·학칙상 기준 적용,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교원인사위원회 자료
- 평가기준·평가표
- 출석·서면 의견 제출 자료
사전에 정한 기준과 실제 평가자료·심의 기록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거부사유 통지와 청구기간
교육공무원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의사와 구체적 사유가 문서로 통지됐는지, 통지를 안 날을 기준으로 소청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재임용 거부 통지서
- 송달·수령 기록
- 소청 관련 공식 안내
사립학교 교원
거부 이유의 구체적 문서 통지 여부와 해당 교원 유형에 적용되는 소청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재임용 거부 통지서
- 송달·수령 기록
- 임용권자·위임 관련 규정
거부 사유가 평가 결과와 연결되는지, 기한 계산의 기준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준비할 자료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서와 기관의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 임용계약서·임용 관련 규정
- 재임용 심사 기준과 평가표
- 평가 결과와 거부 통지서
- 본인이 제출한 설명·소명자료
- 인사·심사위원회 관련 통지와 회의자료
- 재임용 거부에 관한 공식 안내
한눈에 확인하기
재임용 절차를 시간순으로 보기
- 01임용·계약 확인
- 02재임용 기준 안내
- 03평가·심사 진행
- 04의견·자료 제출
- 05결과 통지
- 06불복 절차 검토
Workspace 연결
내 재임용 거부 경위 정리하기
Public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문서를 바탕으로, 개인 사건의 쟁점 분석과 문서 정리는 교원소청AI Workspace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