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파면 상황 안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중징계는 징계양정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와 임용관계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로 구분합니다. 처분서의 사실관계와 징계기준을 확인한 뒤, 관할 징계위원회와 임용권자의 처분 절차, 사립학교라면 이사회·교원인사위원회·정관상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도 구분해 살펴보세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가요?
아래 질문으로 사실관계·증거·판단기준 중 어디를 먼저 살펴볼지 정리해 보세요.
적용되는 법적 기준
신분과 처분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징계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학교 유형, 임용관계와 처분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과 징계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 의결요구 자료, 출석·진술 절차 및 임용권자의 처분을 확인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양정기준은 처분 당시 규정을 봅니다.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임용권자의 처분을 확인합니다. 학교법인·학교장 간 권한 위임이나 정관상 절차는 학교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제62조·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하며, 처분을 안 날과 공식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징계혐의별 처분 범위
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비위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처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대표 징계혐의 | 비위가 심하고 고의 | 심한 중과실 또는 약한 고의 | 심한 경과실 또는 약한 중과실 | 약한 경과실 |
|---|---|---|---|---|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인사 관련 비위 | 파면 | 해임 | 해임~강등~정직 | 감봉~견책 |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학생에 대한 신체·정신·정서적 폭력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대표 항목을 요약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라 이 별표를 준용하되 일부 징계 표현을 달리 적용합니다. 이 표는 자동 처분 계산표가 아니며 적용 시점과 신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징계 절차
해임·파면이라면 추가로 확인할 절차
중징계는 단순한 양정 문제를 넘어 임용관계와 권한 있는 기관의 의사결정 절차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의 주체와 사유
- 관할 징계위원회 구성·심의
- 출석·진술·자료 제출 기회
- 징계의결과 임용권자의 처분
- 처분사유 설명과 통지
-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 교원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진술 청취
- 의결서의 임용권자·관할청 통보
- 임용권자의 징계처분과 결정서 교부
- 파면·해임처럼 임용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이사회·교원인사위원회·정관상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임용권자의 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교원 임용은 학교장 제청과 이사회 의결 구조를 둡니다. 따라서 파면·해임에서는 학교 유형·정관·임용권 위임 여부에 따라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중징계에 이사회 의결이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 점검
실제 절차·서류 점검
문서와 실제 진행 기록을 대조해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조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징계의결 요구와 혐의 특정
교육공무원
관할 징계위원회에 어떤 혐의사실·자료로 의결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징계의결 요구서
- 혐의사실 조사자료
- 증거목록·첨부자료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사유와 자료를 갖춰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징계의결 요구서
- 임용권 위임 규정
- 혐의사실 조사자료
처음 통지·요구된 사실과 의결·처분에서 다룬 사실의 범위 및 근거를 비교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의견 진술
교육공무원
관할·구성 및 출석통지 도달시점, 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위원회 구성·관할 자료
- 출석통지서·송달자료
- 진술서·소명자료
사립학교 교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관할과 법령·정관상 심의 절차, 진술·자료 제출 기록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위원회 구성·관할 자료
- 출석·진술 통지
- 진술서·제출 증거
절차가 적용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와 제출한 반박자료가 기록·검토됐는지 확인합니다.
의결·처분·사유 통지
교육공무원
의결 내용, 임용권자의 최종 처분, 처분사유 설명 및 통지 내용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확인할 자료- 징계의결서
- 징계처분서·사유설명서
- 통지·수령 기록
사립학교 교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임용권자의 처분·결정서 교부를 구분하고, 학교별 추가 승인·위임 규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징계의결서
- 임용권자 처분서·결정서
- 정관·위임 및 통지자료
의결 주문과 실제 처분, 처분 이유 및 불복 안내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준비자료
준비할 자료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서와 기관의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 징계처분서와 처분 사유 설명서
- 징계의결서·징계의결 요구서
- 조사자료와 소명·진술 자료
- 징계위원회 출석·의견 제출 관련 자료
- 관련 업무·사실관계 증빙
- 처분 통지와 불복 절차 안내
Workspace 연결
중징계 사유와 처분 절차 정리하기
Public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문서를 바탕으로, 개인 사건의 쟁점 분석과 문서 정리는 교원소청AI Workspace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