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준비

소청심사 준비 3: 개인 자료 정리

자료 정리는 문서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각 문서가 어떤 사실과 주장에 연결되는지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시간순 기록과 쟁점별 자료표를 함께 만드세요.

기본 자료 묶음

  • 처분서·사유설명서·인사발령통지서
  • 조사보고서·문답서·출석·진술 관련 기록
  • 징계의결요구서·징계의결서·심의 통지
  • 본인이 제출한 소명서·의견서·증거자료
  • 업무기록·메신저·이메일·사진 등 관련 자료

시간순 사건표

사건 발생일, 조사일, 자료 제출일, 위원회 개최일, 처분일, 통지일을 한 줄로 배열합니다. 각 날짜에 문서명을 연결하면 처분 이유와 절차가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쟁점별 자료표

  • 사실관계: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가
  • 절차: 어떤 통지와 소명 기회가 있었는가
  • 양정: 처분 수준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가
  • 기한: 처분을 안 날과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 증거: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번호는 무엇인가

제출 전 개인정보 점검

청구서와 자료는 피청구인에게 송달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고, 원본·부본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교원소청심사 청구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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