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준비 2: 처분 이유와 절차 확인

처분 이유와 인정 사실 비교

• 처분서에 적힌 행위와 실제 있었던 일 비교
• 각 사실이 어떤 조사자료에 근거하는지 확인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분리
• 적용 규정과 처분 이유가 연결되는지 확인

절차 진행 기록 확인

• 조사·출석·진술·자료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 징계위원회나 관련 심의기구의 통지와 진행 여부
• 의견서·소명자료가 실제 심의에 반영됐는지
• 처분서·사유설명서가 적법하게 교부됐는지

확인 결과를 쟁점으로 바꾸기

“절차가 이상했다”는 표현을 그대로 두기보다 언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떤 기회를 받지 못했는지, 그 결과 어떤 주장을 하지 못했는지로 구체화하세요. 사실관계·절차·처분 수준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면 청구이유 작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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