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준비 1: 처분 확인

처분서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 처분명과 처분의 종류
• 처분권자와 피청구인으로 표시할 기관·사람
• 처분일·효력 발생일·처분을 안 날
• 처분 사유와 적용 법령·규정
• 불복 방법과 제출기한 안내

소청심사 대상인지 확인하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정 교원이 받은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심사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재임용 거부·면직·직위해제·휴직·강임 등이 대표적이지만, 단순한 내부 안내나 고충이 곧바로 소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확인 메모

아래 다섯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 메모는 다음 단계에서 처분 이유와 절차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할 때 기본 사실관계가 됩니다.

• 나는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 처분을 안 날 또는 문서를 받은 날은 ○○이다.
•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이다.
• 내가 다투는 부분은 ○○이다.
• 확인해야 할 문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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